제이옥션 검토 코멘트
사건번호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.
이 물건 유형의 제이옥션 입찰 검토에서는 말소기준권리와 인수 가능 권리, 임차인 대항력·배당, 점유·명도, 시세와 취득·보수 비용을 확인해 적정 입찰 상한을 산정합니다.
제이옥션 검토 코멘트
이 물건 유형의 제이옥션 입찰 검토에서는 말소기준권리와 인수 가능 권리, 임차인 대항력·배당, 점유·명도, 시세와 취득·보수 비용을 확인해 적정 입찰 상한을 산정합니다.
작성: 제이옥션 경매전략팀 | 카테고리: 권리분석 핵심 실무
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(점유)와 주민등록(전입신고)을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합니다. 이 일자가 등기부상 최초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접수일보다 앞선다면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됩니다.
| 구분 | 배당요구 신청한 경우 | 배당요구 미신청(또는 철회)한 경우 |
|---|---|---|
| 낙찰대금 배당 | 집행비용·당해세 제외 후 순위에 따라 법원에서 배당 | 법원에서 1원도 배당받지 않음 |
| 낙찰자 인수 범위 | 배당받지 못한 잔여 보증금만 인수 | 임차인 보증금 전액(100%)을 낙찰자가 인수 |
| 명도(인도명령) 요건 |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금을 수령할 때 낙찰자의 명도확인서 필수 | 보증금 전액을 직접 반환할 때까지 임차인 인도 거절권 보유 |
복잡한 당해세, 최우선변제금, 근저당 안분 배당을 계산하려면 제이옥션의 공식 자동 계산기를 활용하세요.